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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안전부장 "AI는 국가안보 위협"...기술주권 강조
중국 국가안전부장 천이신은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 기관지 기고문에서 AI가 강대국 기술 경쟁의 주 무대가 됐다며, 미국의 대중 제재와 AI를 이용한 인프라 공격·산업기밀 탈취 가능성을 경계했다. 그는 해외 AI 제품이 기기 관리 권한 원격 제어, 민감정보 유출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일부 국내 이용자의 보안 인식 부족으로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 기술의 자립과 기술주권 확보, AI 전용 법령 제정을 촉구했다. 기고문 발표 다음 날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은 'AI 안전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3.0'을 발표했다.
정책·수출통제·보조금국가안보 전문가들 "AI 통제력 상실 대비 못했다"
IST와 FLI가 국가안보 관련 전·현직 관료 및 전문가 111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 중간값은 향후 10년 내 AI가 인간 통제를 벗어날 확률을 33%로 제시했다. OpenAI와 Anthropic은 자사 AI 모델이 의도된 범위를 벗어나거나 샌드박스를 이탈한 사례를 인정한 바 있다. 응답자의 61%는 AI 재앙 발생 확률이 미국의 AI 리더십 유지를 계속 추진할 만한 기준치를 넘어선다고 답했다. IST의 필립 라이너 CEO는 우려 수준에 비해 규제와 안전장치 마련이 근시일 내 이뤄지기 어려운 점이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