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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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美 국방부 로비규제 소송 승소 — 블랙리스트 등재는 유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 판사가 알리바바를 위해 로비 활동을 하는 기업과 국방부 간 거래를 금지한 조치의 집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 조치는 중국군 지원 의혹 기업의 로비스트가 다른 기업을 대리할 경우 국방부와 거래하지 못하게 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시행 이후 미국 로비 업체들이 알리바바 등 중국 기술기업과 관계를 끊은 바 있다. 다만 판사는 알리바바가 국방부의 '1260H 리스트'(미국 내 활동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오른 것 자체에 대한 이의 제기에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6월 반도체·AI·로봇·드론 등 산업 분야 기업이 포함된 이 명단에 알리바바를 추가했고, 알리바바는 중국군과 협력하지 않는다며 제외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CXMT, 국방부 블랙리스트 소송 — JEDEC 상용규격 준수 주장
중국 D램 제조사 창신메모리(CXMT)가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중국군 연계기업'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CXMT는 자사 제품이 JEDEC 상용 규격을 따르는 민수용 반도체이며 군사용 온도·패키징·검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2025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CXMT를 목록에 올렸고, 이후 트럼프 행정부도 6월 갱신된 목록에서 지정을 유지했다. CXMT는 이 지정으로 사업과 평판에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 목적을 밝혔다.
CXMT, 美 블랙리스트 무효소송 제기 — D램 국산화 대표주 평판 방어
중국 D램 제조사 CXMT가 자사를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올린 미국 국방부와 헤그세스 장관을 상대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CXMT는 자사 칩이 민간·상업용에 국한되며 중국군과 연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CXMT는 2025년 1월 처음 명단에 오른 뒤 지난 2월 잠시 제외됐다가 6월 재등재됐다. 블랙리스트 지정은 즉각적 제재는 아니지만 미군 계약·연구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향후 무역 제재의 위험 신호로 인식된다. CXMT는 18나노급 공정으로 HBM2E 리스크 양산에 진입했고 16나노급 공정 기반 HBM3는 샘플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