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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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헌맨타운 데이터센터 승인, 소송·전력공급 심사 남아
구글이 미네소타주 헌맨타운에 추진하던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이 10월30일 시의회 만장일치 투표로 승인됐다. 구글은 승인 과정에서 건물을 4개에서 3개로 줄이고 높이를 33피트로 제한했으며 인근 우물 모니터링에 합의하고, 최대 8000만달러 규모의 재산세 감면 요청도 철회했다. 조정된 계획은 연간 약 300만달러의 재산세를 발생시키며, 시설 폐쇄 시 철거를 위한 2억1000만달러 규모의 해체 합의도 포함됐다. 다만 미네소타환경보호센터와 '스톱 더 헌맨타운 데이터센터' 측이 제기한 소송 3건이 구역 설정 절차와 토지 소유권을 문제삼아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약 500메가와트에 달하는 전력 수요에 대해 미네소타 공공서비스위원회의 승인이 아직 남아 있다.
정책·수출통제·보조금SpaceX·xAI 콜로서스2 가스터빈, 대기오염 소송 기각 불발
SpaceX가 운영하는 xAI의 미시시피주 사우스헤이븐 콜로서스2 데이터센터 가스터빈을 둘러싼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 소송에서, 법원이 10월 30일 SpaceX의 소송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가 남부환경법센터(SELC)와 어스저스티스를 통해 제기한 이 소송은 xAI와 자회사 MZX테크가 지난해 사우스헤이븐에 27기의 가스터빈을 필요한 허가 없이 설치했다고 주장한다. SELC는 해당 설비가 질소산화물 5,000톤 이상, 미세먼지 400톤,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47톤을 연간 배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xAI가 터빈을 허가 면제 대상인 '이동식 장비'로 분류하려 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앞서 법무부(DOJ)의 소송 기각 요청도 2주 전 같은 법원에서 거부됐다.
정책·수출통제·보조금농심 美관세 환급소송 제기, K푸드 수출기업 대응 촉각
농심 미국법인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미국 정부와 관세국경보호청(CBP)을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돌려달라는 취지다. 삼양식품, CJ제일제당, 대상 등 미국 사업을 확대해 온 국내 식품기업들의 관세 환급 대응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시장·실적·공급망스페이스X, 콜로서스 인근 주택 매입 추진 — 소음 소송 포기 조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산하 SpaceXSI가 미시시피주 사우스헤이븐 콜로니얼힐스 지역 주택 418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소음 공해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 지역은 Grok AI를 구동하는 콜로서스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에서 약 0.5마일 떨어져 있다. 주민들은 가스터빈 발전기에서 나오는 지속적인 소음으로 수면 장애 등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회사 측은 소음 저감벽 설치와 출력 조정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사우스헤이븐 시장은 매입 주택이 직원 숙소 제공과 주민 대상 선의의 조치로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수출통제·보조금알리바바, 美 국방부 로비규제 소송 승소 — 블랙리스트 등재는 유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 판사가 알리바바를 위해 로비 활동을 하는 기업과 국방부 간 거래를 금지한 조치의 집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 조치는 중국군 지원 의혹 기업의 로비스트가 다른 기업을 대리할 경우 국방부와 거래하지 못하게 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시행 이후 미국 로비 업체들이 알리바바 등 중국 기술기업과 관계를 끊은 바 있다. 다만 판사는 알리바바가 국방부의 '1260H 리스트'(미국 내 활동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오른 것 자체에 대한 이의 제기에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6월 반도체·AI·로봇·드론 등 산업 분야 기업이 포함된 이 명단에 알리바바를 추가했고, 알리바바는 중국군과 협력하지 않는다며 제외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삼성전자, 갤럭시 GOS 표시광고법 제재에 행정소송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에 탑재된 GOS(Game Optimizing Service)가 발열 차단을 이유로 성능을 제한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 혐의로 삼성전자에 제재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GOS가 발열 관리와 성능 지속성을 위한 정상적인 성능 조율 기능이며, 공정위가 FPS와 프레임 유지율 등 체감 성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GOS 우회 옵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이미 시행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회사는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Arm, 퀄컴 소송 배심 판결 두고 공식 입장 표명
EE Times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서 나온 퀄컴과 Arm 간 소송의 배심원 판결을 처음 보도한 뒤, Arm이 EE Times에 연락해 자사 입장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Arm 최고마케팅책임자(CMO)가 EE Times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만 공개된 본문에는 해당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언급됐는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Arm·Qualcomm 소송, ACK·OOB 컴플라이언스 자료 보류가 쟁점
Arm과 Qualcomm 간 배심원 평결에서 손해배상액은 2달러에 그쳤지만, 배심원단은 Arm이 아키텍처 라이선스 계약(ALA)상 ACK(Architecture Compliance Kit)와 OOB 자료 제공을 보류해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CK는 커스텀 코어가 Arm 명령어집합을 정확히 구현했는지 검증하는 테스트 묶음이며, OOB는 어떤 테스트가 특정 설계에 적용되는지 알려주는 패키지다. Qualcomm은 Arm이 2022년 말부터 2025년까지 이 자료를 보류했다고 주장했고, Arm은 ACK 자체는 계속 제공됐으며 추가 자료는 계약상 필수 의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번 위반 판단은 Qualcomm 라이선스의 별도 조항에 따라 로열티가 일정 기간 0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 금전적 영향은 재판부의 추가 판단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