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업
용어
뉴스
청와대 AI비서관에 이지수 영입, 삼성전자 출신 정책라인 합류
청와대 국가AI정책비서관이던 김우창 전 비서관이 퇴직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김 전 비서관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식서비스공학대학원장을 지냈으며, 퇴직 후 학계에서 활동을 이어갈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에는 이지수 전 삼성전자 상무가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 8월 구글 출신 이해민 전 조국혁신당 의원을 AI미래기획수석에 임명한 데 이어 AI 정책 참모진을 잇달아 교체하고 있다.
반도체 산단 패스트트랙 도입 — 메가프로젝트 투자 신속화
산업통상부는 10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투자 신속 이행을 위한 개선과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인허가, 보상, 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반도체 핵심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적용 검토도 과제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총 13개 개선과제 중 일부로 추진된다.
정책·수출통제·보조금동해 AI 데이터센터 전력·용수 점검, HVDC 인프라도 확인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이 19일부터 이틀간 강원 평창·강릉·동해를 방문해 AI 정책 현장을 점검했다. 동해에서는 2029년까지 2.4기가와트 규모로 조성될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용수 확보 계획을 GS동해전력에서 보고받고 예정 부지를 둘러봤으며, LS전선 동해공장에서는 초고압직류송전(HVDC)과 초전도 케이블 등 전력 인프라 기술을 살폈다. 평창군보건의료원과 하안미 보건진료소에서는 고령 주민 대상 AI 기반 만성질환 관리와 원격 협진 서비스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강릉에서는 지능형교통체계(ITS) 운영 현장을 찾고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장관회의에서 AI 교통 혁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국내 반도체 생태계서강대 AltOPF 개발, 전력망 AI 최적화 70배 빠르게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김홍석 교수 연구팀이 대규모 전력망의 경제적 운영을 돕는 AI 기반 최적화 기술 'AltOPF'를 개발했다. 이 기술은 계산 부담이 적은 보조 문제를 활용한 지도학습과 전력망의 물리 법칙 및 운전 제약을 반영한 비지도학습을 번갈아 수행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반복적으로 위반되는 제약에는 더 큰 가중치를 적용해 적은 정답 데이터로도 발전비용과 전력망 운전 조건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팀은 IEEE 162·300·1354 모선 표준 시스템으로 성능을 검증했다.
정책·수출통제·보조금박동일 산업부 차관 임명, 2019년 소부장 공급망 대응 주역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6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이던 박동일을 산업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박 신임 차관은 행정고시 40회 출신으로 지식경제부·산업통상부에서 소재부품장비, 원전, 제조업 정책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당시 소부장총괄과장과 소부장협력관으로 정부 대응을 조율하며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폴리이미드 등 핵심 품목의 수입처 다변화와 국내 재고 확보를 추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그가 충청권 투자계획 이행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정책·수출통제·보조금한미일 등 13개국, 서울서 양자기술다자대화로 정책협력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제9차 양자기술다자대화(MDQ)'와 '양자기술 산업화 비즈니스 나이트'를 개최한다. 한국,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13개국이 참여해 양자기술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화 현황을 공유하고 OECD 양자기술권고안을 논의한다. 한국은 서울·전남광주·동남권 3대 양자클러스터 발전 방향을 소개하고, 미국·영국·캐나다·프랑스·일본·핀란드와 양자 분야 양자(兩者) 실무회담을 연다. 행사에는 LG전자, 포스코홀딩스, 삼성SDS, SK텔레콤, IBM, 아이온큐, 디웨이브 등 국내외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다.
정책·수출통제·보조금정부 공공 AI 플랫폼에 외산 LLM 6종, 소버린 정책과 엇박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김장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플랫폼에는 삼성SDS와 네이버클라우드가 구축한 LLM 11종이 탑재됐으며, 중복 모델을 제외한 고유 모델 10종은 국산 4종, 외산 6종으로 구성됐다. 삼성SDS 플랫폼에는 업스테이지·삼성전자 모델과 함께 구글·오픈AI·메타 모델이, 네이버클라우드 플랫폼에는 네이버·LG AI연구원 모델과 함께 엔비디아·구글·오픈AI 모델이 포함됐다. 김장겸 의원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에서는 모델 독자성을 엄격히 따지면서도 공무원이 쓰는 공통 플랫폼에는 국산 모델 우선 원칙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플랫폼에는 미국 수출통제 대상인 중국 BAAI의 임베딩 모델 'BGE-M3'도 포함돼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 모델이 외부와 분리된 행정망 안에서 운영된다고 밝혔다.
정부 K-녹색대전환 1000조원 투입, 삼성·LG도 참여
정부가 2035년까지 1000조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함께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포스코홀딩스, 한화큐셀, LG, 삼성전자 등 민간기업도 220조원 규모 프로젝트에 나선다. 정부는 10월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련 행사를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