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정부는 '7.2조 증가'…교육감들은 '5.8조 부족'

재정경제부는 지난 14일 '교부금 개편의 오해와 진실' 카드뉴스를 통해 2026년 본예산 71.7조원 대비 2027년 정부안 78.9조원으로 교부금이 7.2조원(10.1%)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026년 교부금이 추경을 거쳐 76.4조원으로 증가한 점을 반영하면 실제 증가액은 약 2.4조원(3.2%)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매년 2.5조원씩 늘어나는 인건비, 2027년 고교무상교육 국가 증액교부액 약 2741억원 소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폐지로 인한 약 1.6조원 감소 등을 합하면 4.37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법정기준 대비 1만7586명 부족한 비교과 교원과 503명의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채우는 데 약 1조889억원이 더 든다고 덧붙였다. 이를 모두 합치면 교육감협의회 기준으로는 약 5.8조원이 부족하고, 정부 기준 7.2조원을 적용해도 8000억원이 부족하다는 계산이다. 교육청이 2022년 세수 증가로 쌓았던 기금은 19.3조원에서 올해 3.5조원으로 줄어 재정 여력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카드뉴스를 제작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정부 주장에 반박하는 홍보를 시작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감협의회연동제 폐지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