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교육교부금 갈등, 대통령이 풀어야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격렬한 갈등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교육계는 내국세 20.79% 연동제를 강력하게 요구하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연동제를 폐지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초·중등교육 이외 분야에 재원을 골고루 나눠주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교육계 단체들이 농성을 이어가고 교육감들이 발이 닳도록 국회 문턱을 드나들어도 정부는 눈 하나 깜짝 않는다.교부금 갈등을 지켜보노라면 답답함이 앞선다. 우선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를 교육계가 이겨내지 못한다. 교육계는 교육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