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 평가·인증제도 대폭 개편…학생 교육성과 검증 강화

미국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연방관보를 통해 대학 인증기관의 인정·관리 기준을 개정한 최종 규정을 발표했으며, 이 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의 핵심은 대학이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성과를 평가할 때 과목 이수율, 전문직 자격시험 합격률, 교육비 대비 경제적 성과를 살피도록 한 것이다. 신규 인증기관이 연방정부 인정을 받기 위해 거쳐야 했던 2년간의 사전 활동 요건은 폐지됐고, 대학이 기존 인증기관을 변경하거나 여러 기관의 인증을 받는 절차도 간소화됐다. 다른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학은 그 기준과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미국 교육부는 이번 개편이 인증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고 대학의 행정 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대학의 학문적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병설 한국대학평가원을 통해 기관평가인증을 운영하며, 교육부는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서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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