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정책교육플러스2026년 11월 3일

작은학교 혁신·교육격차 해소…43곳에서 지역교육 바꾼다

교육부는 3일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 43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공모 대상 141곳 중 130곳이 신청했으며 운영 구상과 교육청·지자체 협력체계, 예산 및 성과관리 계획 등을 평가해 43곳이 뽑혔다. 선정 지역은 최대 5년간 지원받으며, 지원 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고 단계평가를 거쳐 2년을 추가한다.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1유형에는 경기 연천, 인천 옹진, 강원 고성 등 32곳이 선정돼 학교 통합과 공동 교육과정 운영, 소규모학교 혁신을 추진한다. 비수도권 기초·광역지자체와 수도권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2유형에는 경기 양주, 강원 춘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기초지자체 8곳과 광역지자체 3곳 총 11곳이 선정돼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를 과제로 삼는다. 연간 지원 한도는 1유형과 2유형 기초지자체가 20억원, 2유형 광역지자체가 40억원이며 내년 지원 규모는 각각 약 19억원과 37억원이다. 선정 지역은 12월까지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내년 1월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확인할 것

이번 사업은 2024년 시작한 교육특구 시범운영의 성과를 잇고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지역교육 지원이 일회성이 아니라 이어지는 정책임을 보여준다. 1유형(소규모학교 혁신)과 2유형(교육격차·산업연계)으로 과제를 나누고 연간 지원 한도를 20억원과 40억원으로 달리 책정한 것은 유형별 과제 성격에 맞춰 예산 설계가 달라졌다는 근거다. 평가위원회는 1유형에는 초·중·고 연계 방안 구체화, 2유형에는 기존 프로그램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는 점도 함께 짚어둘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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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선도지역 선정 수	43곳	공모 141곳 중 130곳 신청
공모 신청 수	130곳	공모 대상 141곳 중
1유형 선정 수	32곳	인구감소지역 등, 소규모학교 혁신 과제
2유형 선정 수	11곳	기초지자체 8곳, 광역지자체 3곳
지원 기간	최대 5년	3년 기본, 단계평가 거쳐 2년 추가
연간 지원 한도(기초지자체)	20억원	1유형, 2유형 기초지자체 공통
연간 지원 한도(광역지자체)	40억원	2유형 광역지자체
내년 지원 규모	약 19억원과 37억원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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