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정책한국대학신문2026년 11월 3일

서·논술형 수능, 공정성·사교육 부담 우려… “공교육 기본 역량부터 강화해야”

11월 3일 나경원 의원(국민의힘) 주최, PACER(자녀교육권부모연합) 주관으로 '이재명 정부의 교육 참사, 이대로 괜찮은가' 교육현안국민보고회가 열려 교육 현안 6개 분야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입시 분야 발제를 맡은 박소영 PACER 상임대표는 서·논술형 수능이 또 다른 형태의 암기식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입시제도 개편에 앞서 읽기·쓰기·듣기 등 공교육의 기본 학습 역량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ACER가 지난 9월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0% 이상이 서·논술형 수능 도입에 반대했으며, 반대 이유로는 채점의 공정성 문제가 가장 많이 제기됐고 사교육비 증가, 교사의 업무 부담, 학교 현장의 혼란 우려가 뒤를 이었다. 박 대표는 프랑스 바칼로레아·그랑제콜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세금 낭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입시 외에 역사교육, 대안교육기관법, 교권보호전담관 제도, 학교시민교육, 성교육 분야에 대한 발제도 함께 이뤄졌다. 나경원 의원은 발제자들이 제시한 진단과 대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바로잡고 예산 심사와 정부 질의를 통해 문제를 짚겠다고 말했다.

확인할 것

PACER 자체 설문에서 응답자 90% 이상이 반대했다는 수치는 서·논술형 수능에 대한 여론이 찬성보다 반대 쪽에 뚜렷이 기울어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다. 같은 보고회에서 역사교육·대안교육기관법·교권보호전담관·학교시민교육·성교육까지 5개 현안이 함께 다뤄진 것은 이번 문제 제기가 입시제도 하나가 아니라 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 개입 범위를 겨냥한 흐름 속에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설문조사의 표본 규모나 조사 방식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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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논술형 수능 도입 반대 응답 비율	90% 이상	PACER가 9월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보고회 발제 현안 분야 수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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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에 나온 말

논술 →: 대학이 출제하는 논술고사 성적이 당락을 결정하는 전형. 내신 반영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서·논술형 수능PACER사교육비교권보호전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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