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뉴시스2026년 11월 4일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테러' 고교생, 성범죄 혐의 적용
서귀포경찰서는 초등학교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혐의로 조사받던 고교생 A군에게 강제추행 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올해 4월27일 오후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피해 여교사 B씨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6월에도 같은 학교에 다시 침입해 의자와 바닥에 소변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인적이 드문 오후 시간대를 노려 범행했다. 피해 여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장시간 병가를 내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6월 A군을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던 중 최근 대법원 판결 등을 참고해 성범죄 혐의를 새로 적용했다.
확인할 것
건조물 침입·재물손괴 혐의만 적용되던 사건에 강제추행 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추가된 것은 체액 테러를 성범죄로 보는 최근 대법원 판결 기준이 수사 실무에 반영된 사례라는 근거다. A군이 4월과 6월 두 차례 같은 학교에 침입한 사실은 단발성이 아니라 반복된 범행이었음을 보여준다. 학교 구성원은 유사 사건에서 처음 적용된 혐의 외에 조사 중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과 최종 송치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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