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교육플러스2026년 10월 26일

이병도표 '교권보호관' 통할까…충남 교사들 기대감 높다

충남·충북·대전·세종 4개 교육청은 10월 26일 교육감 정책협의회에서 교권보호 정책토론회를 열고, 충남교육청이 지난 9월 도입한 교권보호관 제도의 의의와 과제를 논의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이찬희 부연구위원이 발제한 설문에서 충남 교사 2900명 중 52.6%가 도움을 요청하면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이라 믿는다고 답했다. 51.7%는 자신의 어려움을 교권보호관이 이해할 것이라 봤고, 76.7%는 교육활동 침해를 겪으면 교권보호관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교원들은 긴급 사안 신속 대응(42.6%), 법률 지원(34.3%), 학교 행정부담 경감(32.8%)을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꼽았다. 충남교육청은 사안조사관 10명과 갈등조정관 100명을 선발해 신변위협 사안은 즉시 출동, 고위험 사안은 1시간 이내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운영 중이며, 9월 출범 이후 6건의 교육감 의견서 제출, 2건의 변호사 동행조사, 5건의 법률지원·상담이 이뤄졌다. 토론회에서는 충남이 2023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111건의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했고, 전국적으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사건의 90.4%가 불입건·불송치·불기소로 끝난 사실도 함께 공유됐다.

확인할 것

설문에서 76.7%가 교육활동 침해시 교권보호관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답한 것은 제도가 교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근거다. 같은 토론회에서 전국 의견서 제출 사건의 90.4%가 불입건·불송치·불기소로 끝났다는 사실이 함께 제시돼, 제도에 대한 기대와 실제 처리 지연이라는 과제가 동시에 다뤄졌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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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참여 충남 교사 수	2900명
도움 요청시 지원 제공 신뢰 응답률	52.6%(그렇다 39.5%/ 매우 그렇다 13.1%)
내 입장 이해 신뢰 응답률	51.7%(그렇다 39.3%/ 매우 그렇다 12.4%)
침해시 도움 요청 의향 응답률	76.7%(그렇다 48.6%/ 매우 그렇다 28.1%)
사안조사관 선발 인원	10명
갈등조정관 선발 인원	100명
충남 교육감 의견서 제출 건수(2023.9~2026.8)	111건	34건 처리 중
전국 교육감 의견서 제출사건 불입건·불송치·불기소 비율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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