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원 신분 유지한 국회의원 보좌관 겸직 불허 판결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립고 교사 A씨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명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고용휴직 중 열린민주당 B의원의 정책보좌관(별정직 4급 상당)으로 임명됐다가 국회 사무총장에 의해 임명이 취소됐으며, 1심은 패소, 2심은 승소였다. 대법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원 신분과 그런 제약이 없는 보좌직원 신분을 함께 유지할 수 없다고 봤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해 5~7월 천안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3명을 때리거나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보육교사에게 벌금 1500만 원, 30대 교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각각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으며, 40대 교사는 높이 약 54cm 교구장 위에 아동을 올려 방치한 혐의도 있었다. 의정부지법은 친딸인 10대 B양을 추행·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항소심은 일면식 없는 여중생의 뺨을 때려 쓰러뜨린 4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원 겸직정치적 중립성아동학대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