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초등 3시 하교 반대 5만명 동의에도 공론화 보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11월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2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 의견에 대해 수렴·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반대 의견은 지난 8월 말 국민의견플랫폼에 게시된 뒤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정 요건을 채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라 게시일부터 9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교위가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합니다. 이날 안건은 찬성 5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으며, 정책 방향과 쟁점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이유가 컸습니다. 국교위는 향후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정책의 공론화 여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같은 회의에서는 지난 8월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진행한 대입 제도 관련 의견수렴 결과도 보고됐는데, 총 4221명이 참여해 7799건의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미래 대입제도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수능 중심 선발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이 792건(25.5%)으로 가장 많았고,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대해서는 채점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 754건(23.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초등 3시 하교대입 제도서·논술형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