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3시하교 반대 수렴절차 심의, 대입 의견 7799건도 보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2차 회의'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 의견에 대해 수렴·조정 절차를 진행할지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반대 의견은 지난 8월 말 국민의견플랫폼에 올라와 9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정 요건을 채웠습니다. 안건이 부결되면 절차는 종료되고, 가결되면 추진 계획을 세워 후속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진행한 대입 제도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도 함께 보고됐습니다. 미래 대입 제도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3103건의 의견이 나왔고, '수능 중심 선발 확대와 내신·전형 요소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92건(25.5%)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묻는 질문에는 3246건의 의견이 모였는데, '채점자 주관으로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 754건(23.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 시안 발표는 미루고 대입 제도 공론화를 이어가며,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는 11월에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체제'를 주제로 토의할 계획입니다.
확인할 것
수능중심 선발확대 요구가 25.5%, 서·논술형평가의 채점공정성 우려가 23.2%로 각각 가장 많이 나온 것은, 국민 다수가 대입제도에서 '공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근거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사교육 부담 완화(13.3%)와 독서·글쓰기 교육 우선(21.8%) 의견도 함께 나와, 평가방식을 바꾸려면 현장 준비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는 요구가 겹쳐 있습니다. 초등 3시 하교 반대 의견 심의도 같은 회의에서 다뤄져, 국교위가 교육 전반의 제도 변화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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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3시 하교 반대 의견 동의 수 | 5만 명 이상 | |
|---|---|---|
| 대입 의견수렴 참여자 수 | 4221명 | |
| 대입 의견수렴 접수 의견 건수 | 7799건 | |
| 미래 대입제도 방향 - 수능중심 선발확대 의견 | 792건(25.5%) | |
| 미래 대입제도 방향 - 자주 바뀌지 않는 대입제도 의견 | 508건(16.4%) | |
| 서·논술형평가 - 채점공정성 우려 의견 | 754건(23.2%) | |
| 서·논술형평가 - 학생부담 가중 우려 의견 | 648건(20.0%) | |
| 서·논술형평가 - 독서·글쓰기 교육 우선 의견 | 708건(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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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에 나온 말
- 내신(교과 성적) →
- 고교 학업성적. 과목별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석차등급이 기록되며, 대학은 자체 환산식으로 다시 점수화합니다.
- 논술 →
- 대학이 출제하는 논술고사 성적이 당락을 결정하는 전형. 내신 반영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대입제도 개편서·논술형 평가초등 하교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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