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사 정치기본권, 정기 국회서 합의되길 바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최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언급하며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홍보를 제대로 하면 국민 우려 없이 처리할 수 있다며 필요시 여야를 찾아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자리에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2028~2037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교사 정치기본권 관련 내용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차 위원장은 내년 3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는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발표 전 사회적 공론화를 더 거쳐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전날에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교사 5206명이 정당 가입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전달했으나, 정당법이 교사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어 양당 모두 수령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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