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수시 먹통 12월까지 개선책"…이기정 "사퇴도 고려"(종합)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올해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정시모집 이전인 12월까지 구체적인 개선 대책과 공적 관리체계 전환을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애 원인으로는 대행사가 서버 운영체제를 새로 설치하며 발생한 소프트웨어 간 기술적 호환성 문제, 부실한 사전 점검과 미흡한 장애 대응 체계가 지목됐다. 교육부는 정시모집부터 접수 마감 전 최종 경쟁률 비공개, 경쟁률을 유추할 수 없는 새로운 수험번호 체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장애 당시 해외 출장 중이었던 대교협 사무총장과 출장을 승인한 이기정 회장은 사과했고, 이 회장은 사퇴를 포함한 책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대해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고, 이달 말 발표 예정이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년) 시안 공개는 연내로 늦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동훈 의원 딸 허위 스펙 의혹, 역사왜곡 강연자 논란, 조동성 aSSIST 발전자문위원장 의혹, 미인가 국제학교 관리·감독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졌다.
확인할 것
장애 원인이 대행사의 서버 교체 과정에서의 부실한 사전 점검으로 지목된 것은, 수시 원서접수라는 핵심 입시 절차가 공적 관리 없이 민간 대행 체계에 맡겨져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다. 같은 국감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년) 시안 발표가 이달 말에서 연내로 늦춰진 사실은, 대입 제도 전반을 둘러싼 의사결정이 여러 축에서 함께 지연되고 있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정시모집부터는 마감 전 경쟁률 공개가 중단되고 수험번호 체계도 바뀌므로, 원서접수 전 공지되는 세부 방식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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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 시스템 개선 대책 마련 시한 | 12월까지 | 정시모집 이전 |
|---|---|---|
|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대상 기간 | 2028~2037년 | |
| 한동훈 의원 딸 의혹 경찰 수사 결과 연도 | 2023년 | 무혐의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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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에 나온 말
- 수능위주(정시) →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으로 선발하는 전형. 가·나·다군에서 각 1회, 총 3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수시모집 →
- 수능 이전에 원서를 접수해 학생부·논술·실기 등으로 선발하는 모집 시기.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고,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지원이 제한됩니다.
- 정시모집 →
- 수능 성적 발표 후 진행되는 모집 시기. 가·나·다군에서 각 1회씩 최대 3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경쟁률 →
-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의 비율. 마감 직전에 급등하는 경향이 있어 중간 집계만 보고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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