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에 아파트·학교 함께 짓는 법 내년 3월 시행

미개발 학교용지에 주택과 학교·도서관·체육관 등을 함께 지을 수 있게 하는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됩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한성숙 국무총리와 수도권 교육감들이 만나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도심 내 학교나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해 30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청년층과 장애인·고령자·신혼부부, 저소득층에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경기·인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장기 미이용 학교용지는 최소 5만6103㎡, 취득가액은 400억원을 넘습니다. 대표 부지로 서울 도원초(2026년), 경기 동두천 송라중(2004년), 성남 하대원중(2007년), 수원 권선2중(2004년), 안양 관악중(2005년)의 학교용지가 꼽힙니다. 한 총리가 지난 10월 방문한 서울 강서구 방화동 옛 공항고 부지에는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주택 270호와 제2학생실내체육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교총은 학교 위에 아파트를 짓는 '주교복합' 방식에 대해 운동장 등 개방형 공간 확보, 학생 안전, 민원 증가, 장기적 폐교 우려를 제기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적극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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