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 연수 점수 폐지 여부, 교육청에 달렸다'...교육부, 추가 협의 진행

교육부는 9월 11일 입법예고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기존 상대평가로 취득한 1급 정교사 자격연수(1정 연수) 점수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만 교감 등 승진 평정에 반영하고 2030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2020년 1정 연수 평가체제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PASS·FAIL)로 바뀐 데 따른 조치로, 교육부는 2030년부터 절대평가를 적용받은 세대가 교감 승진대상자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은 지난 23일 마감됐으며, 반발하는 교사들은 지난 26일 세종청사 앞에서 삭발 집회를 열고 전국 16개 시도 중 14개 시도 교원 1616명이 서명한 탄원서와 집회 결의문을 교육부에 전달하며 폐지 시점을 2038년으로 늦추자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시도교육청으로부터 2~3회 추가로 의견을 듣고 재입법예고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입법예고 전 의견 수렴에서는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으며, 일부 시도교육청은 농산어촌 근무 가산점으로 1정 연수 점수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는 반면 대도시권은 이런 가산점이 없어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예고에는 총 2159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공개된 의견 1890건 중 반대 및 경과조치 수정 의견이 1542건(82%)으로 가장 많았고 찬성은 249건(13%), 기타는 99건(5%)이었다.

1정 연수승진평정입법예고시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