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arkus Spiske / Pexels제도일반과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기본 과세 유형이다.
본문풀어 쓰면
일반과세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매출에 대한 세액에서 매입 시 부담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따르는 기본 과세 유형이다. 즉 판매 과정에서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상품 매입이나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이미 낸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실제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산출한다. 이 방식은 매입 단계에서 발생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이를 위해서는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통해 매입세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유통이나 커머스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는 거래 구조를 갖춘 경우 일반과세 방식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입 규모가 크고 세금계산서를 통한 거래가 많은 사업일수록 이 과세 유형에서 매입세액 공제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른 과세 유형과 비교할 때 일반과세는 매출과 매입 양쪽의 세액을 모두 계산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구분되는 기본적인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제도 분야의 다른 용어
간이과세제도본문
영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특례로,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입세액 공제에 제한이 있다.
청약철회제도본문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되돌릴 수 있는 권리로, 제한하려면 사유가 법에 있고 사전에 고지돼 있어야 한다.
표시광고법제도본문
거짓·과장·기만·부당비교 광고를 금지하는 법으로, 상품 상세페이지의 문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전자상거래법제도본문
온라인 거래에서 사업자 정보 표시, 청약철회, 소비자 피해 구제의 기준을 정한 법이다.
대규모유통업법제도본문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사이의 거래에서 부당한 반품·판촉비 전가 등을 규제하는 법이다.
개인정보처리방침제도본문
어떤 개인정보를 왜 받고 얼마나 보관하며 누구에게 위탁하는지를 공개하는 문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