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ATRIN BOLOVTSOVA / Pexels수수료·정산·규제영국 가을예산, 소상공인 사업세 감면 확대…하이스트리트 살리기 나서
영국 재무장관 존 힐리가 가을예산에서 소규모사업세 감면(SBRR) 기준을 1만2000파운드에서 1만8000파운드로 올려 소매·레저·호텔업종 7만개 기업이 사업세를 면제받게 된다고 밝혔다. 재원은 고액 베팅 기계에 적용되는 기계게임세를 20%에서 25%로 올려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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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Internet Retailing 「Autumn Budget review: Business rates relief is welcome, but will it save Britain’s struggling high str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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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티메프 피해기업 대출 상환 1년 유예…가산금리도 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중소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원금 상환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하는 특별만기연장을 시행한다. 신청 기업에는 최소 원금 상환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도 부과하지 않는다.
[전문가 기고] K스타트업, 함께 멀리 가기 위한 '포용의 지혜'
국내 스타트업은 기술로 비효율을 해소하며 대형 플랫폼으로 성장했지만 그 과정은 갈등의 역사였다. 배달앱 수수료 논쟁과 쿠팡의 PB·직매입 상품 우대를 둘러싼 공정위 제재·불복 소송이 대표적 사례로 언급됐다.
서울시, 소규모정비 공동시행 건설업자 고율 수수료 실태 확인...국토부에 '시공책임' 명시 법 개정 건의
서울시 조사 결과 소규모주택정비 공동시행 건설업자가 공사·사업비 조달 책임 없이 총매출액의 최대 2.8%를 수수료로 받는 계약이 드러났다. 시는 12월 중 표준협약서를 배포하고 기획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 외담대 제도 개선…원청 부실 시 납품업체 상환부담 원칙적 폐지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 현금화 기간을 단축하고, 원청이 무너졌을 때 납품업체가 외담대를 대신 갚던 부담을 원칙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논의했다. 비수도권 5극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에는 3년간 4.5조원 규모의 저금리 보증부 대출도 공급한다.
과징금 뒤 남은 숙제…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달라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에 인앱결제 강제 등 불공정행위로 총 637억1000만원(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000만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구글은 12월31일부터 서비스·결제 수수료를 분리한 새 수수료 체계를 한국에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 CJ제일제당·대상·오뚜기 등 식품업계 전방위 현장조사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이 대상·오뚜기·CJ제일제당 등 주요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김치·두부·즉석밥류 등 6개 품목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식품 원재료 담합 사건 과징금은 1조 8000억원을 웃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