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ATRIN BOLOVTSOVA / Pexels수수료·정산·규제SSG닷컴, 개인정보 유출…KISA·개인정보위 신고
SSG닷컴에서 외부의 API 취약점을 이용한 비인가 접근으로 일부 고객의 성명과 고객번호가 유출됐다. 회사는 지난 4일 유출 사실을 파악해 6일 대상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고 KISA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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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전자신문 「SSG닷컴, 일부 고객 개인정보 유출…KISA·개인정보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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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15% 상한제, 소상공인 부담 못 덜고 라이더·소비자 피해 우려
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면 소상공인 부담이 줄기보다 마케팅비 전가, 라이더 소득 감소, 플랫폼 기술투자 위축, 소비자 배달비 상승 등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민전 의원실 주최, 한국경쟁법학회 주관으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법원, 쿠팡 개인정보 과징금 2011억원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가 쿠팡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2011억원 처분의 효력을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간 정지했다. 나머지 4200억원 과징금은 효력이 유지된다.
배달앱 수수료 낮추면 점주도 웃을까…국회서 규제 실효성 논의
국회에서 배달플랫폼 수수료 규제 입법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려 학계, 업계, 공정위가 의견을 나눴다. 수수료 인하 효과가 비용 증가나 매출 감소로 상쇄될 수 있어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토스페이먼츠와 온라인 사업자 세무 인프라 지원 협약
세무법인 엑스퍼트가 토스페이먼츠와 온라인 사업자 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온라인 쇼핑몰과 디지털 커머스 시장 성장에 따라 신규 창업자와 이커머스 사업자를 위한 결제·세무 인프라를 지원한다.
쿠팡, 개인정보위 과징금 2011억원 효력 정지…4236억원은 유지
서울행정법원이 쿠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개인정보위 과징금 2011억원과 시정·공표명령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나머지 4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효력은 유지되며, 정지는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이어진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실효성 논란…"자영업자 보호 넘어 시장 전체 봐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획일적 수수료 규제가 플랫폼 생태계를 위축시켜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