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 기준'을 개정해 핵심광물 조사(탐사) 특별융자 한도를 최대 50%에서 70%로, 탐사 실패 시 원리금 감면 한도를 최대 80%에서 90%로 각각 높였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의무상환 비율은 20%에서 10%로 낮아진다. 해외광물자원개발 성공불융자 신청이 2년째 전무하고 2020~2024년 5년간 집행 실적도 없었던 상황에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는 같은 날 열린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에서 자원안보기금 신설 등 재정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핵심
- 핵심광물 조사 특별융자 한도를 최대 50%에서 70%로 상향
- 탐사 실패 시 원리금 감면 한도를 최대 80%에서 90%로 확대, 의무상환 비율은 20%에서 10%로 축소
- 해외광물자원개발 성공불융자는 지난해부터 신청 0건, 2020~2024년 집행 실적 전무
- 산업부는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에서 자원안보기금 신설 등 추가 재정 지원 방안도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