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해외 핵심광물 사업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자원안보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금융 지원만으로 메우기 어려운 투자 공백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민간과 공동으로 소수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의 제한적 직접투자를 재개하기로 했다. 중점 확보 후보로 텅스텐, 규소, 흑연, 코발트, 희토류, 니켈, 갈륨 7종을 선정했고, 원광 확보부터 정·제련, 핵심소재 생산까지 연결하는 '핵심광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기금 신설과 공단의 제한적 직접투자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국회에 발의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핵심
- 정부가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핵심광물 전용 투자 재원을 마련할 계획
- 광해광업공단이 민간과 공동으로 소수지분만 확보하는 방식으로 해외 직접투자 기능 재개
- 텅스텐·규소·흑연·코발트·희토류·니켈·갈륨 7종을 중점 확보 후보로 선정
- 원광 확보부터 정·제련, 핵심소재 생산까지 잇는 핵심광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