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돈의 흐름을 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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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뉴스재테크·절세

고인 계좌에서 현금 인출, 장례비 목적이어도 형사책임 가능하다

부모가 사망한 뒤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고인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면 절도죄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인정된 법원 판단이 있다. 장례비나 병원비에 쓸 목적이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상속재산 정리는 금융기관에 사망 사실과 상속관계를 알리고 정해진 상속예금 지급절차를 밟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9월 28일save.qpx.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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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초과세수 50조원 넘을 것으로 판단…미래대응기금 재원 논의로 이어져

재정경제부가 이달 말 발표할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기업의 8~9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반영되는지가 관건이다.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내년 운용 규모도 2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월 27일save.qpx.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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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일선 세무서 기획점검 30% 축소·감면법인 사후관리 격년제 추진

서울지방국세청이 일선 세무서의 자체 기획 점검을 30% 이상 줄이고 R&D 등 감면법인 사후관리 주기를 격년제로 늦추며, 경정청구 등 소득·법인 분야 업무를 지방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내놨다. 같은 시기 국세청은 올해 전국에 '국세·국세외 수입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고 수천 명 규모의 기간제 인력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는 기고문에서 고유 업무인 부과·징수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며 자원 배분 문제를 제기했다.

9월 24일save.qpx.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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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6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후보 213명 사전공개 — 의견 제출은 10월 7일까지

국세청이 9월 23일 2026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213명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사전공개했다. 후보자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7일까지 이메일이나 팩스로 낼 수 있고, 제출할 때 성명·생년월일·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접수된 의견은 진위 확인을 거쳐 공적심사 자료로 쓰이며 별도 회신은 없다.

9월 23일save.qpx.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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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국민의 세무사' 홍보 포스터 4종 공개…지하철·전자게시대로 확대

한국세무사회가 소속 세무사들이 직접 모델로 나선 홍보 포스터 4종을 내놓고 지하철 스크린도어와 전자게시대, SNS 등으로 노출 창구를 넓힌다. 9월 30일까지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10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같은 장소에서 마을세무사 제도 시행 10주년을 알린다. 제도 안내 성격의 홍보로, 세금 제도 자체가 바뀌는 내용은 아니다.

9월 23일save.qpx.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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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멕시코 국세청과 첫 청장회의…진출기업 세무애로·전자세정 협력 논의

국세청이 9월 22일 멕시코시티에서 제1차 한·멕시코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현지 진출기업의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과 이중과세 등 세무애로를 멕시코 측에 전달했다. 하루 앞선 21일에는 진출기업 간담회와 재외동포 대상 세무설명회가 열렸고, 간담회에는 멕시코 국세청 이전가격 수석과장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양국은 전자세정 경험 공유와 실무자급 교류 확대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9월 23일save.qpx.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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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무사회, 추석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무료 세무상담 진행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추석을 앞두고 관내 5개 지역회와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과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을 진행했다. 한국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도 함께 이뤄졌다. 지난 14일 계양산전통시장을 시작으로 김포·의정부·계양·고양·연수에서 순차 개최됐다.

9월 23일save.qpx.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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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법인세 부서 업무 82종…소득·법인 전보 희망률 5% 안팎

인천지방국세청 집계에서 올해 정기전보 희망자 2102명 중 소득 분야는 106명(5.0%), 법인 분야는 101명(4.8%)에 그쳤다. 김포세무서 기준 과별 업무 종류는 전체 314종 가운데 법인이 82종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세와 관련성이 낮은 학자금 체납·종합부동산세 업무까지 맡고 있다. 인천청은 복지세정 전담팀 신설, 타 과 관련 업무 이관, 법인 부가가치세 환급검토서 작성 기준금액 상향을 건의 단계로 제시했다.

9월 23일save.qpx.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