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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10% 이상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발의됐다. 한국세무사회는 28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세무조사로 평가액이 바뀌거나 유류분 반환으로 출연분이 줄어드는 경우의 처리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정안은 아직 논의 단계로, 국회 통과 여부와 적용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재산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공시가격·기준시가는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쓰는 보충적 방법이다. 국세청은 작년 말 강남4구와 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2,077건을 전수 검증한다고 밝혔고, 2026년 7월 증여재산 평가·증여세 대납 여부·증여재원을 종합 점검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조세분쟁에서는 증여 시점과 감정평가 시점 사이의 가격 변동이 쟁점이 되고 있다.
호주중앙은행이 29일 기준금리를 4.35%에서 4.60%로 0.25%포인트 올려 15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급등과 AI 투자 붐이 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는 판단으로, RBA는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금리 인상과 투자용 부동산 세제 혜택 축소가 겹치며 호주 주택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 수석이코노미스트가 AI 에이전트의 확산이 '에이전트 뱅크런'을 부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AI가 저금리 계좌의 돈을 고금리 계좌로 자동 이동시키면 은행이 값싼 예금 조달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실화 여부는 AI 에이전트가 가계 금융에 얼마나 빠르게 퍼지느냐에 달렸다는 진단이 뒤따랐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부천시·부천 관내 3개 경찰서 등과 AI 에이전트 기반 실종자 탐색 체계를 만들기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개발 중인 물리보안 통합 플랫폼을 부천시 관제 환경과 연결해 탐지부터 수색·수사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플랫폼은 지난 3월 선정된 정부 지원사업 과제로 현재 개발·실증 단계에 있다.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국민추천제를 홍보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 후보자 추천 협조를 요청했다. 2027년 3월 3일 제61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려면 2025년 10월 16일까지 추천이 완료돼야 한다. 제61회 선정분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으로 수·위탁거래 직권조사 면제, 정책자금 융자 제한 요건 완화, 기술보증기금 보증 우대지원이 추가된다.
금융감독원이 9월 30일부터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조회서비스'를 은행별로 순차 시행한다. 은행 창구에서 신청·동의하면 금융결제원을 통해 은행권 전체 계좌 잔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법원 판결문 위주였던 최저생계비 입증 부담이 줄어든다. 총 15개 은행이 취급하며 늦어도 10월 안에 모두 시행할 예정이다.
리사 쿡 연준 이사가 AI 인프라 투자와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수개월간 이어질 것으로 보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연준은 이달 FOMC에서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고 연말 중간값을 4.1%로 제시했다. 선물시장은 10월 인상 확률을 70.3%, 12월 추가 인상 확률을 53.49%로 반영하고 있다.
케이뱅크가 29일 '내맘대로 이자받는 정기예금'을 내놨다. 가입 즉시 이자를 받을지 만기에 받을지 고객이 고르고, 가입 후에도 2회까지 추가 입금과 부분 인출을 할 수 있다. 금리는 가입 기간에 따라 1개월 연 3.0%부터 12개월 연 3.71%까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가 청약 예금·부금·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을 이달 30일에서 2026년 9월 30일로 1년 늘린다.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양쪽에 청약할 수 있고, 종전 가입 기간을 인정받아 전환 즉시 최고 연 3.1% 금리를 적용받는다. 신청은 기존 가입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에서 받는다.
금융투자협회 집계로 8월 말 ISA 가입자는 1005만명, 가입금액은 76조5000억원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 약 4407만명 기준 4명 중 1명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투자중개형이 897만5000명으로 전체의 89.3%를 차지하고 신탁형과 일임형은 2020년 말보다 줄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각 부서가 스스로 불필요·중복 업무를 찾아내 정비하는 업무량 감축 방안을 추진한다. 이달 중 감축과제 발굴을 마치고 10~11월 자체 시행·건의, 12월 평가와 피드백을 진행하며 우수 성과자에게 표창·근평 인센티브를 준다. 부가가치세 환급검토서 작성 기준금액 인상과 모두채움 대상자 간편신고 도입도 본청에 건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