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6454억 원으로 예산 35% 축소…IBM 대비 3년·구글 대비 5년 격차 우려

당초 9960억 원에서 6454억 원으로 축소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2024년부터 8년간 9960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으로 출발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7292억 원으로 먼저 조정됐고, 2025년 6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645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원안 대비 약 35% 감소한 수치다. 더욱이 적정성 검토에 8개월 이상이 소요되면서 당초 2024년 상반기에 시작됐어야 할 연구는 2025년 10월에야 착수됐다. 올해가 명목상 2차년도이지만 실제 연구 기간은 1년 남짓에 불과하다.

연차별 예산 이월로 연구 일정 차질

5년 연구계획이 확정돼도 연차별 예산은 매년 정부 심의를 다시 거치는 구조다. 그 결과 1·2차년도에 편성됐던 연구비 일부가 5차년도인 2029년으로 이월됐고, 2027년 3차년도 예산도 초기 계획보다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연구 책임자는 2029년까지 목표 시스템을 완성해도 IBM보다 3년, Google보다 5년 뒤처지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초전도 양자컴퓨터는 연구 초기에 장비를 확보해 반복 실험을 쌓아야 하는 특성상 나중에 예산을 보전해도 잃어버린 실험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가 장비 도입 지연: 심의 절차와 수출통제의 이중 부담

연구 시작 후 1년이 넘었지만 핵심 고가 장비가 아직 반입되지 못한 과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심의는 1억 원 이상 장비에 의무 적용되며, 보완 요구가 발생하면 23개월이 추가로 소요된다. EU 수출통제로 인해 구매한 초전도 큐비트 측정용 양자 한계 증폭기(TWPA)가 세관에 장기간 묶이는 사례도 발생했다. 연구재단 측은 발주부터 도입까지 68개월이 걸리는 현행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혁신·도전형(APRO) R&D사업을 대상으로 심의 기간을 최대 21일로 단축하는 신속심의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플래그십 사업은 별도 지정이 없어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극저온 측정에 필수적인 헬륨 가격 상승과 올해 예산 소진으로 실험 자체가 중단 위기에 처한 연구자도 있었다.

국내 반도체 인프라 활용 한계

크라이오 CMOS 개발을 담당하는 한 연구팀은 칩 한 장 제작에 5억~6억 원이 들어 5년간 총 연구비 약 30억 원 중 대부분이 칩 제작에 소진되는 구조적 문제를 호소했다. 삼성전자 28나노미터 공정이 기술적으로는 더 적합하지만 대학 연구실 접근 절차가 복잡해 현재 대만 TSMC의 40나노미터 공정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제조 인프라가 존재함에도 연구자가 해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인력 부족, 중장기 과제로 부상

KAIST의 한 교수는 대형 국가연구센터 구축보다 실제 연구를 수행할 인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자 분야 연구자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양성된 인재가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 구축도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양자컴퓨팅·통신·센싱 분야 산학연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플래그십 프로젝트 성과교류회 'Showcase & Meetup 2026'은 오는 26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