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에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법무장관 후보는 이용철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6일 국세청장 후보자에 안덕수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법무장관 후보자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에는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내정됐다. 세 자리 모두 아직 후보자 지명·내정 단계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세 건의 인사를 발표했다. 국세청장 후보자로 안덕수 현 서울지방국세청장, 법무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지명됐고 청와대 정무수석에는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내정됐다. 법무장관 자리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에서 낙마한 뒤 약 한 달 반 만에 새 후보가 나왔다. 임 실장은 이번 인사에 국민의 목소리를 더 듣고 정책 변화의 효능감을 체감하게 하려는 취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눈여겨볼 자리는 국세청장이다. 안 후보자는 1971년생 부산 출신으로 부산 용인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거쳐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들어왔고, 국세청 조사국장·징세법무국장·납세자 보호담당관 등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그에 대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보지 않도록 악의적 탈세와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사와 징세 쪽에 무게가 실린 설명이다.
법무장관 후보자인 이용철 방사청장은 1960년 전북 순창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21기를 거쳤다. 민변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다는 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함께 언급됐다. 최인호 정무수석 내정자는 1966년 경남 창녕 출신으로 부산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고 부산 지역 재선 의원과 민주당 최고위원·수석대변인을 지냈다.
이번 발표는 지명과 내정 단계다. 세율이나 공제 한도처럼 납세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고, 국세청의 집행 방향에 관한 메시지가 나온 것으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사업자나 자산 보유자라면 앞으로 국세청이 발표하는 조사 운영 방향과 신고 안내 내용을 통해 실제 변화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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