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택임대소득 검증 30% 축소·세무서 평가서 추징세액 기준 폐지
국세청이 주택임대 수입금액 검증과 신고내용 확인 건수를 전년 대비 각각 30% 줄이고, 세무서 성과평가(BSC)에서 추징세액 기준을 폐지한다. 무과세신고 자료 처리는 약 15% 감축하고, 12월에 하던 사업장현황 무신고자 세적점검은 이듬해 3월 사후관리와 통합해 올해 12월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일선 업무 부담을 줄이는 조치지만 세원 관리 공백 대책이나 성과 목표는 함께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이 일선 세무서의 소득분야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증·사후관리 업무를 줄이거나 처리 방식을 바꾼다. 주택임대 수입금액 검증 건수와 신고내용 확인 건수를 전년 대비 각각 30% 축소하고, 무과세신고 자료 처리는 구축기준을 손봐 약 15% 줄인다. 동시에 세무서 성과평가에 쓰이는 BSC 평가에서 추징세액 기준을 없애고, 수입·소득금액 증가분도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평가 방식을 바꾼다. 검증대상 선정기준에 미비점이 있었다는 점은 국세청도 확인한 사항이다.
처리 시기도 달라진다. 올해는 제출기간이 임박한 자료만 처리하고,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가산세 관련 업무, 하반기에 공제·감면 관련 업무를 처리해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지 않게 한다. 세무서가 자료를 모아 지방국세청이 취합·보고하던 절차는 없애고, 세무대리인이 홈택스로 직접 제출하도록 바꾼다. 매년 12월 실시하던 사업장현황 무신고자 세적점검은 이듬해 3월 사후관리와 통합되며, 그에 따라 올해 12월에는 이 점검이 실시되지 않는다. 신고지원센터는 다음 달까지 외주인력으로 접수 업무를 지원하고, AI 기반 OCR을 쓴 일괄 스캔·접수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해당되는 쪽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는 임대인, 면세사업자, 그리고 세무대리인이다. 검증은 신고한 수입금액과 실제 임대소득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건수가 줄면 누락·축소 신고를 적발할 기회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검증 축소에 따른 세원 관리 공백을 막을 구체적 대책이나 성과 목표는 제시되지 않았고, 성실신고자와 불성실신고자 사이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임대인은 자신의 수입금액 신고 내역과 증빙을 그대로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하며, 세무대리인은 자료 제출 창구가 홈택스로 바뀌는 점과 업무별 처리 시기가 상·하반기로 나뉘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12월 세적점검 미실시는 올해에 한해 확인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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