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긴급지원 대상 확대·지원금 당일 지급, 11월 5일 시행
공소청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늘고, 긴급 사안은 절차 개시 후 24시간 안에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지원금은 기존 '결정 후 7일 이내'에서 긴급·일반 모두 '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바뀐다.
공소청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제도의 운영 기준을 담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바뀐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 긴급지원 대상 사유에 '치료비 등 지원이 늦어져 피해자의 치료나 주거 안정, 일상 회복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가 추가됐다. 둘째, 긴급지원 사안은 절차가 시작된 뒤 24시간 안에 지원 여부와 금액을 정하도록 했고, 경제적 지원 심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사후 승인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셋째, 지원금 지급 시점이 종전 '지원 결정 후 7일 이내'에서 긴급지원과 일반지원 모두 '지원 결정 당일'을 원칙으로 바뀌었다.
해당되는 사람은 범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거나 그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피해자다. 공소청이 이 제도로 지원하는 항목은 치료비와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 생활비 등이다. 적용은 시행일인 11월 5일부터이며, 법률 개정이 아니라 공소청 내부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이다.
확인할 것은 두 갈래다. 본인이나 가족이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긴급'으로 분류되는 사유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결정 기간이 달라진다. 이미 신청해 결정을 기다리는 사안이라면 지급 시점이 종전 기준으로 처리되는지 바뀐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심의회는 앞으로 월 2회 이상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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