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조세감면 전망오차 합산 방식 지적 — 절댓값 기준 오차율 12.3%

국회예산정책처가 5일 발간한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는 국세감면 전망오차를 단순히 더해 보여주는 관행을 문제로 짚었다. 2025년 조세지출 상위 10개 항목의 전망오차를 그대로 합치면 약 2조원이지만, 과대·과소 방향을 지우고 절댓값으로 더하면 약 5조원으로 2.5배가 됐다. 오차율로 보면 단순 합산 기준은 2.6%로 전년 9.2%보다 낮아졌지만 절대전망오차율은 12.3%로 최근 10년 평균 13.7%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21~2025년 단순오차율은 연평균 3.8%로 개선된 반면 절대오차율은 14.1%로 이전 5년 13.3%보다 올랐다.

오차가 컸던 항목으로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과대추계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과소추계가 지목됐다.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50.6%),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49.2%)도 50% 안팎의 전망오차를 보였다. 부문별로는 산업혁신지원 조세지출이 2026년 14조2000억원에서 2027년 예산안 기준 28조3000억원으로 늘어 전체 41개 부문 중 27%를 차지했고, 이 부문 전체 지원액 39조4000억원 가운데 조세감면 비중은 71.8%였다. 교육일반(87.3%), 사회복지일반(82.5%) 등 6개 부문에서 조세감면이 직접 재정지출보다 컸다.

예정처는 결산서에 항목별 절댓값 오차율을 함께 싣고 산출 공식과 주요 변수·가정을 공개할 것, 실적 확정 즉시 오차 원인을 다음 해 추계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가 '교육일반'으로 분류되는 등 기능별 분류가 제도 목적과 어긋나는 사례를 들어 분류 재점검과 재정지출·조세지출 통합 심사 기반을 제언했다. 이는 국회 예산 심의를 위한 분석·제언 단계이며, 개별 감면 제도의 내용이나 적용 시점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언급된 비과세종합저축, 조합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통합투자세액공제, R&D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개인과 법인은 제도 자체의 요건·일몰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세정일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