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 갭·GA 운영관리 신설 — 계리가정보고서 제출도 의무화
금융위원회가 11월 4일 정례회의에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영실태평가에 금리리스크 계량지표인 듀레이션 갭이 신설되고, GA 운영관리 적정성이 비계량 항목으로 들어간다. 보험사는 계리가정보고서를 매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4일 정례회의에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바뀌는 내용은 세 갈래다. 첫째,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 금리 변동에 따른 자산·부채관리(ALM) 역량을 보는 금리리스크 계량평가 지표로 듀레이션 갭이 신설된다. 둘째,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 영업 확대와 과당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GA 운영관리 적정성이 비계량 항목으로 추가된다. 셋째, 계리가정 관련 보고·내부통제 의무가 생긴다.
적용 시점은 항목마다 다르다. 계리가정보고서는 올해 회계연도부터 작성 대상이며,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맞춰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보고서에는 가정별 산출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사항과 검증결과, 현금흐름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이 담긴다. 계리가정 산출·변경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변경 시 사유와 내용, 재무영향을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부분은 내년부터 시행한다. 듀레이션 갭 지표는 2028년 1월 시행이다.
소비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목은 실손의료보험 전환이다. 금융위는 계약전환 할인제에 따라 5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갈아타는 경우 기존 주계약에 특약으로 부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5세대 실손은 원칙적으로 단독형만 판매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만 예외를 적용한다.
확인할 것은 두 가지다. 본인이 계약전환 할인제를 통해 5세대 실손으로 옮기려는 경우라면 기존 주계약에 특약으로 붙는 형태가 되는지, 아니면 단독형으로 가입하는 형태인지를 가입 서류에서 따져봐야 한다. 경영실태평가 항목 개편은 보험사에 적용되는 감독 기준이므로, 개별 계약 조건이 곧바로 달라지는 사안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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