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연금 받는 국민 7200명 넘어서, 연간 수급액 447억원

국민연금공단은 11월 9일 외국연금 수급 현황을 공개했다. 외국연금을 받는 국민이 7200명을 넘어섰고, 연간 수급액은 447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100억원 늘었다. 공단은 사회보장협정 체결 확대와 외국연금 청구 지원 서비스를 그 배경으로 들었다.

해당되는 사람은 국내와 외국 양쪽에서 연금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는 경우다.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발효된 나라는 42개국이고, 이 가운데 32개국과는 가입기간 합산협정이 맺어져 있다. 합산협정이 적용되면 두 나라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쳐 최소 가입기간 요건을 채웠는지 따져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어느 한 나라의 가입기간만으로는 최소 요건에 못 미치던 이력도 합산 대상이 되는 구조다.

지원 경로는 세 가지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미국 사회보장청(SSA) 초청 대면 상담을 정례화했고, 1200명이 넘는 국민이 미국 연금 직접신청 등 서비스를 이용했다. 또 공단이 보유한 데이터를 AI·빅데이터로 분석해 수급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찾아 지난해부터 네 차례 연금신청 안내문을 먼저 보냈다. 이와 별도로 '외국연금 수급 가능성 진단하기' 시스템이 개발돼, 외국에서 연금을 납부했거나 호주·뉴질랜드 등에 거주한 경험이 있으면 누구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진단할 수 있다.

확인할 것은 자신이 보험료를 냈거나 거주했던 나라가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인지, 그중 가입기간 합산협정 대상인지다. 본인뿐 아니라 해외 근무·이민 이력이 있는 가족의 가입 이력도 같은 기준으로 따져볼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공단 홈페이지의 진단 시스템을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경로는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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