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 공청회 — 부동산 보유세 '가액·실거주' 전환 두고 찬반 충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11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실거주 중심으로 옮기는 부동산 세제 전환을 두고 징벌적이라는 비판과 담세력에 맞는 정상화라는 평가가 맞섰다. 국내생산세액공제의 환급형 도입, 가업상속공제 요건, 주가누르기 방지 대책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위원장 조승래)는 3일 전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아직 심사 단계이며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정부안의 핵심은 부동산 보유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과 실거주 여부 중심으로 옮기는 것이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순세수 효과 약 2조3000억~2조4000억원 중 93%가 부동산에서 나온다며 사실상 부동산 세제 개편이라고 규정했다.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시 최고 5%에 달하는 세율은 프랑스 부동산 부유세 최고세율 1.5%와 비교해 과도하다고 주장했고, 가액·주택 수·규제지역에 거주 여부와 미거주 사유 입증까지 더해 체계가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장기 거주 고령층의 보유세 급증과 전세의 월세 전환 등 조세 전가 문제를 들어 거래세 완화와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 조정을 주장했다.
찬성 쪽 의견도 나왔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주택 자산 비중과 자산 격차를 감안하면 가액·실거주 중심 전환이 담세력 반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조세 자본화에 따른 최종 세부담 귀착, 임대차 시장을 통한 전가와 전월세 비율 변화, 양도세와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동결 효과를 함께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도 주택 수 기준이 동일 가액 보유자 간 세부담 불형평을 낳았다며 방향에 동의하고, 단계적 시행 과정에서 임대료와 거래량 추이를 보며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기업 과세 쟁점도 다뤄졌다. 신설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두고 오 본부장은 지원을 투입 단계에서 국내 생산이라는 산출 단계로 넓힌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산업계가 요구하는 직접 환급(환급형 세액공제)과 제3자 양도에는 재정 소요 통제와 법인세 체계 정합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가업상속공제는 요건을 강화하고 한도를 높이는 정부안 방향에 동의하되, 상속 개시 전 가업 인정 여부를 확인할 사전 승인 장치와 가업 정의 심사 기준 명확화를 제안했다. 주가누르기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시장 침체, 실적 악화, 주주환원 확대 같은 정상적인 저평가 사유를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을 보유했거나 임대차 계약을 앞둔 쪽이라면 자기 상황에서 확인할 지점은 실거주 여부가 과세 기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전근·취학·요양·봉양 등 예외 사유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단계적 시행 일정이 어떻게 확정되는지다. 다만 세율·과세표준 구간·시행 시점은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종 의결 내용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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