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주택 기본공제 14억 상향, 실거주만 적용하는 정부 개정안 추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세대 1주택자 거주 주택에 한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12억원으로 묶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주택자 공제도 거주 주택 가액 비중에 따라 달라지는 산식으로 바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 14억원 경계의 문턱효과, 부부공동명의 역차별, 전월세 시장 영향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은 기본공제를 '거주 여부'와 연계한다. 1세대 1주택자가 실제 사는 주택은 기본공제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가고,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12억원으로 동결된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거주 시 부부 합산 18억원(각 9억원) 공제가 유지되지만, 비거주 시 합산 12억원(각 6억원)으로 줄어든다. 다주택자는 현행 일괄 9억원 공제 대신 '4억원+[5억원×(거주주택 가액/주택가액 합계액)]' 산식이 적용돼 거주 주택 비중이 클수록 공제가 커진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중산층 실소유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 제출 자료상 지난해 종부세 납부 인원은 개인 54만8000명, 법인 8만개로 총 62만8000명이며 전년보다 15.7% 늘었다. 공시가격 12억~14억원 구간의 1세대 1주택자는 약 3만1326명으로 전체 1세대 1주택자의 20.5% 수준이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단계이며 국회 심사가 남아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실거주 유도라는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과세 합리성에 결함이 있다고 봤다. 직장·학업·부모 봉양 등으로 자가에 살지 못하는 1세대 1주택자까지 투기 수요로 묶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또 과세 기준은 14억원으로 올리면서 비거주자 공제는 12억원에 두어, 공시가격이 14억원을 넘는 순간 차액 2억원 전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가 적용돼 과세표준이 계단식으로 뛰는 문턱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비거주 부부공동명의자는 공제가 18억원에서 12억원으로 줄고 1세대1주택 특례 신청 선택권도 사실상 사라진다는 점에서, 보고서는 정부안(각 6억원)보다 공제를 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세 부담을 줄이려 자가로 입주하면 수도권 전월세 매물이 줄고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경고도 담겼다.
해당되는 사람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집에 거주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자, 부부공동명의 보유자, 다주택자다. 자신의 주택 공시가격이 12억~14억원 구간인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보유 주택과 일치하는지, 부부공동명의라면 현재 1세대1주택 특례를 신청해 두었는지 확인할 지점이다. 거주 요건의 구체적 판정 방식과 적용 시기는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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