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정부안 727개로 좁히자 국회서 개정안 6건 발의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은 그간의 완화 흐름과 달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 요건이 현행 1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상속 후 사후관리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대상 업종도 지금은 시행령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중분류를 중심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법률에 근거해 세세분류 1205개 업종 중 727개만 공제를 허용한다.

업종 범위가 좁아지면서 지금은 통째로 공제 대상인 '도매 및 소매업' 안에서도 적용이 갈린다. 정부안에서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은 빠지고 '과실류 도매업'은 들어가 형평성 논란이 나온다. 이에 국회에서는 필수의료기관, 양돈업,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일정 규모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호텔업을 대상에 포함하자는 상증법 개정안이 모두 6건 발의됐다. 대상 업종을 현행대로 두고 추후 국회 심의로 조정하자는 개정안도 따로 발의됐다. 정부는 민·관 심사위원회를 꾸려 대상 업종 조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해당하는 쪽은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중소·중견기업과 그 상속인이다. 다만 정부안도, 발의된 개정안 6건도 모두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어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자기 사업의 세세분류 업종 코드가 정부안의 727개 안에 들어가는지,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과 상속 이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강화안 기준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다. 최종 적용 범위는 정기국회 심의 결과와 이후 시행령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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