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확대에서 요건 강화로 — 공제 업종 축소·경영기간 30년 정부안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 승계를 돕자는 취지로 1997년 도입됐다. 당시 공제 한도는 1억원이었으나 2008년 30억원으로 올라간 뒤 2009년 60억~100억원, 2012년 100억~300억원, 2014년 200억~500억원으로 계속 커졌다. 현재 한도는 2023년에 정해진 300억~600억원으로, 경영 기간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을 공제한다. 대상도 넓어져 2011년 매출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이 포함된 뒤 기준이 2013년 2000억원 이하, 2014년 3000억원 미만, 2022년 4000억원 미만, 2023년 5000억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방향이 바뀐 계기는 업종 악용 실태다.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곳을 조사한 결과 7곳은 제과점으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커피 전문점으로 운영하거나 제빵 시설이 없었다. 제과점은 공제 대상이지만 커피 전문점은 아니다. 수도권 자가 사설 주차장 1321개 중 761개(58%)는 주차장업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 2020년 이후 개업했다. 이후 재정경제부가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정부안의 뼈대는 두 가지다. 첫째, 그동안 시행령에서 정해온 공제 대상 업종을 법률 근거로 조정하고, 주차장업·마트·버스·택시 운송업·창고업·병원·약국·호텔 등을 대상에서 뺀다. 둘째, 전체 업종에 적용되는 요건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경영 기간 요건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상속 후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업종 기준의 모호함은 그대로 남아 악기 도매업은 대상, 악기 소매업은 제외이고 도매업 중에서도 과실류는 대상, 화훼류는 제외다. 발단이 된 제과점과 커피 전문점의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해당되는 쪽은 가업 승계를 염두에 둔 중소·중견기업이다. 업종이 제외 목록에 오르는지, 경영 기간과 사후관리 요건 변경이 자기 사업에 어떻게 걸리는지가 확인할 지점이다. 다만 이는 아직 정부안이다.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되는 내용과 적용 시점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며, 병원·호텔업계 등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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