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28일 재건축 정책 콘서트 개최…정비사업 제도·세제 개편 안내
서울 서초구가 10월 28일 오후 2시 서초구청 2층 대강당에서 '찾아가는 재건축 정책 콘서트'를 연다. 정비사업 정책 변화 강연과 세제 개편·재건축 세무 안내가 진행되고, 사전 신청자에게는 일대일 세무 상담도 제공된다. 서초구는 별도로 7월 출범한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지원단'을 통해 인허가 지연 등 사업장별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가 재건축 조합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연다고 10월 26일 밝혔다. 행사명은 '찾아가는 재건축 정책 콘서트'로, 일정은 28일 오후 2시, 장소는 서초구청 2층 대강당이다. 프로그램은 두 갈래다. 김병춘 서경대학교 교수가 정비사업 정책 변화를 주제로 강연하고, 김상균 세무사가 세제 개편 내용과 재건축 관련 세무 정보를 안내한다. 사전 신청한 참석자에게는 전문가와의 일대일 세무 상담이 별도로 제공된다.
대상은 서초구 내 재건축 조합원과 주민이다.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지는데, 단계마다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가 달라 조합원이 제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그 제도와 세제 변화를 짚는 자리다.
서초구는 제도 안내와 별도로 행정 지원도 늘리고 있다. 지난 7월 출범한 구청장 직속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지원단'이 인허가 지연과 주민 갈등 같은 사업장별 현안을 점검한다. 구는 신속지원단 운영 이후 방배신동아아파트 착공 일정이 당초 예상보다 최대 3개월, 방배5구역과 반포3주구 준공 일정이 각각 2주와 1주 앞당겨졌다고 밝혔다. 23일에는 반포4동주민센터에서 한신서래·신반포궁전·현대동궁아파트 통합 재건축 관계자들과 네 번째 회의를 열어 애로사항을 들었다.
참석을 고려한다면 확인할 것은 일대일 세무 상담이 사전 신청자에게만 제공된다는 점, 그리고 신청 방법과 마감 시점이다. 강연에서 다루는 '세제 개편'이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인지 아직 입법 절차가 남은 사안인지는 구분해 들을 필요가 있다. 각자의 조합 사업 단계가 어디인지도 미리 파악해 두면 해당되는 절차와 세무 쟁점을 좁혀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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