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빌라 전세가 역대 최고…공급 위축에 규제 완화 요구 나와
지난 8월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 평균 전세 가격이 1억7642만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세사기 이후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고 고금리가 겹치면서 빌라 매입 수요와 신규 공급이 모두 위축된 결과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의 평균 전세 가격이 1억7642만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수도권 연립·다세대 전세수급지수도 상승해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 배경으로는 전세사기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엄격해진 점, 고금리와 땅값·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업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점이 함께 지목된다.
반환보증 요건 가운데 이른바 '126% 룰'은 공시가격으로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이다. 종전 기준은 150%였다. 보증 가입 한도가 낮아지면서 임대를 염두에 둔 빌라 매입자의 자금 부담이 커졌고, 이는 매입 수요와 신규 공급을 함께 제약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빌라 인허가와 착공이 조금씩 회복되는 반면 경기와 인천은 여전히 부진하다. 영향을 받는 쪽은 수도권에서 빌라 전월세를 구하는 무주택 청년·서민 임차인, 그리고 빌라를 짓거나 임대 목적으로 매입하려는 사업자와 개인이다.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의 주택 수 제외 등 규제 완화는 현재 요구 단계로, 시행 여부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임대를 전제로 빌라 매입을 검토 중이라면 해당 주택이 공시가격 기준 126% 요건을 충족하는지, 선순위채권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입자라면 입주 예정 주택이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조건인지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점검 항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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