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내년 초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출시 계획 — HUG 보증과 겹치는 구간 생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내년 초를 목표로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 이주비 대출만으로는 필요한 자금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에, 그 위에 얹어 돈을 더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보증이다. 아직 나오지 않은 상품의 '계획' 단계이므로, 보증 한도나 조건은 실제 출시 시점에 공사가 확정하는 내용을 따라가게 된다.

이 상품이 나오면 같은 사업장에 HUG 보증과 주금공 보증이 동시에 걸리는 구간이 생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한 사업장에 보증 주체가 여럿 존재하는 구조 자체가 권리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증이 겹칠 때 각 기관의 권리가 어떤 순서로 정리되는지가 쟁점이 되는 셈이다.

해당하는 쪽은 기본 이주비 대출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데 그 금액으로는 자금이 부족한 사업장과 그 구성원이다.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주금공 상품의 출시 시점과 대상 요건이 공사 발표로 실제 확정되는지다. 둘째, 이미 받은 기본 이주비 대출의 보증 주체가 어디인지, 추가 보증을 쓰면 주체가 둘로 나뉘는 구조가 되는지다. 셋째, 보증이 중복되는 경우 담보와 상환 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다. 계획 발표와 상품 시행은 다른 단계이므로, 조건을 전제로 자금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출시 여부와 세부 요건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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