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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은행 포용금융 상대평가 도입 — 등급에 따라 서민금융 출연금 20% 가감
금융위원회가 28일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와 부실채권 관리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17개 은행을 3개 군으로 나눠 매년 4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등급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20% 감면하거나 가산한다. 금융 공공기관 부실채권은 연체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을 원칙으로 하고, 15년 경과분은 소각한다.
연 60% 초과 이자 수취에 징역 10년·벌금 5억 가중처벌 입법 추진
정부가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징역 10년 이하·벌금 5억원 이하로 높이는 입법을 정기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최고금리 위반에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억원 이하가 적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민금융 지원책이 약하다며 100만원 소액대출 프로그램보다 과감한 대책을 주문했다.
토스뱅크 주담대 출시…아파트에 연립·다세대 포함, 최저 금리 연 4.44%
토스뱅크가 27일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하면서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주택까지 대상에 넣었다. 최저 금리는 출시일 기준 연 4.44%, 한도는 최대 10억원이며 수도권·규제지역은 구입자금 6억원, 생활안정자금 1억원으로 제한된다. 이로써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모두 주담대를 취급하게 됐다.
4분기 은행 대출 심사 강화 이어진다…중기 연체율 1%, 주택대출은 완화 전망
한국은행 대출행태서베이에서 4분기 국내은행 종합 대출태도지수 전망치가 -11로 집계돼 심사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대출이 강화 흐름의 중심이고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8월 1.00%까지 올랐다. 반면 가계 주택 관련 대출태도지수는 0으로 올라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상 연 1% 대출 접수 —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가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청을 받는다. 총 10억원 규모로 심사를 거쳐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연 1% 금리, 최장 10년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용평점·거주 요건을 충족해도 지정된 기관이 발급한 피해 사실 증빙 서류를 내야 한다.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 81%까지 하락 전망 … 총량규제 수위는 내년 1분기 논의
지난해 말 88.6%였던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이르면 올해 말 81% 선으로 낮아진다는 추산이 나왔다. 2030년으로 잡혀 있던 80% 목표가 내년에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명목 GDP 증가와 대출 억제 정책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설명된다. 다만 대출총량규제 완화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고, 내년 수위는 올해 연말 실적이 나온 뒤 내년 1분기부터 논의된다.
핀다, 저축은행 인수 승인 뒤 토스뱅크 출신 박연현 대표 선임
대출비교 플랫폼 핀다가 핀다저축은행 신임 대표이사로 박연현 전 토스뱅크 기업제품부문장을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핀다는 지난 21일 금융위원회에서 대원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았다. 국내 핀테크 기업이 저축은행을 인수한 첫 사례다.
정부, 초과세수 활용한 취약차주 지원 보완책 검토…"관계기관 협의 중"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종합감사에서 고금리 장기화 대책을 묻는 질의에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취약차주·서민금융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말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보다 보강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일시적 재원으로 장기 지출을 계획하면 경직성이 생긴다는 취지를 밝히며 취약차주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홈플러스 입점업체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 인하 협의, 중기부 "11월 초중순 마무리 목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입점 업체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 인하 협의를 11월 초중순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기부가 재정 당국과 협의하는 단계로, 인하 폭과 적용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중기부는 별도로 지난 7월부터 정책자금 대출 금리를 낮췄으나 최근 금리는 다시 올랐다.
한은, 기준금리 연 3.0% 동결… 11월 추가 인상 관측 남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월 22일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했다. 금통위원 7명 전원이 동결 의견을 냈고, 7·8월 두 차례 인상의 효과와 가계·기업 이자부담을 점검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다만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는 만큼 긴축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11월 추가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배달라이더 소득증빙 공백, 플랫폼·보증기관·은행 3자 협력 모델 제안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도걸 의원이 10월 22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배달라이더의 소득증빙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금융지원 모델을 제안했다. 플랫폼이 라이더 동의를 받아 최근 소득을 확인하면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를 금융권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으며, 아직 제안 단계로 시행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 "15억 이상 주담대 금지 소문은 허위"…기업 사내대출 규제는 실무 협의 단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억원 이상 주택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다는 온라인 소문을 허위라고 부인했다. 현행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는 유지되며,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기업 사내대출에 DSR·LTV를 적용하는 방안은 금융위와 금감원 실무선에서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