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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가계대출 총량관리 법적 근거 논란…금융위 "보완 방안 검토"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가계대출 총량관리가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건전성 규제와 경영지도는 필요하다면서도 총량 규제의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LTV·DSR 같은 정량 지표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주담대 4분기 금리 조정 165조원…금융위 "장기 고정금리 확대 제도개선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분기 금리 조정이 예정된 주담대는 약 165조원 규모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인센티브 조정과 은행 공급 확대, 장기채 시장 구조 개선을 함께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기업 사내대출에 DSR·LTV식 규제 적용 검토 — 아직 실무 협의 단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기업 사내대출에 금융회사 대출과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실무선에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삼성전자가 최대 5억원 한도의 사내대출을 시행하면서 사내대출이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제 방식과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하나은행·동국제강, 스틸샵 구매기업 대상 결제·대출 연계 시스템 4분기 시행 예정
하나은행·하나카드와 동국제강이 10월 21일 공급망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동국제강 철강 직거래 플랫폼 스틸샵의 구매 협력기업 3000여 곳이 대상으로, B2B 한도대출과 카드 결제를 묶은 '원-트랜잭션' 자동실행 결제 시스템을 공동 개발한다. 시행 시점은 올해 4분기 중으로 예정돼 있다.
한은 기준금리 연 3.00% 동결…7·8월 연속 인상 후 첫 숨고르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유지했다. 지난 7월과 8월 두 달 연속 인상한 뒤 나온 첫 동결로, 시장 전문가 11명 전원이 동결을 예상한 결과와 일치한다. 다만 전문가 다수는 11월 추가 인상과 연 3.50% 최종금리를 전망하고 있어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고 보긴 어렵다.
국감서 "가산금리 내리고 우대금리 줄였다" 지적… 은행권은 "주담대 비중 감소 영향"
7월 1일 시행된 개정 은행법으로 은행이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이 줄었지만, 같은 기간 우대금리 축소폭이 더 커 인하 효과가 상쇄됐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은행권은 우대금리 적용폭이 큰 주택담보대출 취급 비중이 줄어 평균값이 내려간 것일 수 있다고 반박한다.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금리 인하 요구가 맞물린 구조적 문제라는 시각도 함께 제기된다.
국감서 '우대금리 축소' 지적…은행권은 총량규제·상품 구성 변화 반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대신 우대금리를 줄여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맞추기 위해 주담대 취급을 줄인 결과 평균 우대금리가 낮아 보일 수 있다고 반론했다.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와 금리 인하라는 두 정책 요구가 맞서는 구도다.
'서민금융 잇다' 대출 알선 503만건 중 실행 25만건… 우수대부업체 연계 검토 요구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공공 대출 중개 플랫폼 '서민금융 잇다'의 대출 실행률이 알선 건수 대비 5.0%로 집계됐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저축은행·캐피탈 상품은 연계돼 있지만 금융당국이 선정·관리하는 우수대부 금융회사 상품은 한 건도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소비자 보호 기준을 충족한 우수대부 금융회사에 한해 연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위원장,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 추가 축소설 "사실 아니다"…수사 의뢰 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월 20일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줄인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게시글에는 15억원 이상 주택 대출 금지, 10억원 초과 2억원·10억원 이하 4억원 한도 제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금융위는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산림조합중앙회 대출 연체율 6.7%…연체금 5년 새 6.2배
산림조합중앙회의 대출 연체금이 2021년 1038억원에서 2025년 8월 6471억원으로 6.2배 늘었다. 같은 기간 대출잔액은 40% 증가에 그쳐 연체금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다. 연체율은 1.50%에서 6.7%로 올랐고 울산은 24.07%로 전국 평균의 3.6배였다.
반도체 소부장 협력사에 2조원 우대금융…금리 최대 2.5%p 인하·보증료 지원
정부가 SK하이닉스와 4개 은행이 출연한 1000억원에 무역보험공사 보증을 붙여 반도체 소부장 협력사용 2조원 규모 금융을 조성했다. 협력사는 최대 2.5%포인트 금리 우대와 최대 3년간 보증료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SK하이닉스가 추천한 협력사이며 무보 보증심사를 거쳐 협약 은행에서 이용하는 구조다.
금감원장, 쿠팡파이낸셜 판매자 대출 점검 시사 — 최고 금리 연 18.9%·계정 정지 위험 고지 쟁점
쿠팡파이낸셜의 '판매자 성장대출'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금리 수준과 위험 고지 미흡 문제가 제기됐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출은 쿠팡 입점 판매자의 판매대금에 질권을 설정해 정산금에서 원리금을 회수하는 구조로, 평균 금리는 연 12.4%, 최고 연 18.9%다. 금감원은 쿠팡파이낸셜 검사를 이미 실시했으나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