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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홍라희 관장, 이재용 회장에 삼성전자 지분 0.17% 증여…11월 12일 예정, 증여세는 내년 초 산정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1115만8000주(0.17%)를 이재용 회장에게 증여한다고 삼성전자가 13일 공시했다. 증여 예정일은 11월 12일이며, 이 회장 지분율은 1.58%에서 1.75%로, 홍 명예관장은 0.98%에서 0.81%로 바뀐다.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해 내년 초 세액이 산정될 전망이다.
국세청장 "상속세 일괄공제·배우자공제 현실화 공감"…세법 개정은 재경부 소관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액 5억원의 현실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은 재정경제부와 협의한 뒤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두 공제 기준은 1997년부터 29년간 변하지 않았다.
공시지가 신고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사업과 상속세 신고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법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쓴다.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실제 시가와 차이가 큰 부동산은 과세관청 감정평가로 상속재산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 부모-자녀 저가 아파트 매매·법인 슈퍼카 사적 사용 전면 조사 착수
국세청이 부동산 편법증여,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역외탈세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법인 명의 고가주택·슈퍼카 사적 사용 검증은 오피스텔·임차주택·비업무용 토지까지 넓어진다. 악의적 고액체납자를 겨냥해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하는 특별전담팀이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처음 설치된다.
상속세 최고세율 50%→40%,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 담은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10월 12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내용이다. 발의 단계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세무법인 택스케어 창립 40주년 행사 — 기장 대신 상속·증여 전담 조직으로
세무법인 택스케어가 7일 서울 코엑스 오크우드호텔에서 창업자 김성일 회장의 창립 4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1986년 개인 사무실로 시작해 2000년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 2014년 택스케어 설립을 거쳐 2024년 말에는 재산제세 전문 세무사 7명이 전담하는 '상속증여연구소'를 발족했다. 세법이나 제도가 바뀐 내용은 없고, 한 세무법인의 업무 중심이 기장에서 재산제세로 옮겨간 사례다.
홍콩 자산승계 칼럼: New CIES와 역외보험, 검토 전 확인할 점
변호사가 쓴 칼럼으로, 자산 승계를 상속에만 맡기기보다 생전 이전 방식까지 함께 검토하라는 내용이다. 홍콩의 자본투자자 입경제도(New CIES)와 ILAS 같은 역외보험을 거점·수단의 선택지로 소개한다. 다만 세율 비교만으로 접근하지 말고 각국 세법·외환·신고 규정을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실혼 인정 판결로 상속 순위 밀린 유족 사건, 헌재 전원재판부로 회부
숨진 사람과의 사실혼을 인정한 확정판결로 1순위 상속인에서 후순위로 밀린 유족이, 소송 존재를 몰라 항소 기회를 놓쳤는데도 항소가 각하된 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재는 2026년 10월 7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어 이 사건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쟁점인 사건 등 2건을 전원재판부로 넘겼다. 아직 위헌 여부가 결론 난 것은 아니고, 본격 심리 대상이 됐다는 단계다.
국세청, 15년 묵은 최대 체납 사건 정리 착수 — 해외 선박 담보 제공 첫 사례
국세청은 10월 7일 올해 1월 출범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의 추적 결과를 공개하며,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간 정리되지 않았던 최고액 체납 사건이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권혁 회장의 개인 체납액 3938억원 중 현금 1000억원이 납부됐고, 잔액은 납부계획서와 함께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해 담보물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이다. 개인 체납액과 법인 제2차 납세의무분을 합한 7902억원이 계획대로 납부되거나 담보물이 강제징수되면 약 8000억원 규모의 체납액이 소멸된다.
상속세·증여세 세율은 같다 — 공제와 합산 규정에서 갈리는 선택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 누진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증여는 받는 사람별·시점별로 계산한다. 증여는 직계존속 10년간 5천만원 등 공제가 있고 가치 상승분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지만,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상속인 아닌 사람)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다. 상속에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원 등 증여에 없는 공제가 있다.
상속분할 청구 역대 최고…생전 증여·유언 공증 현황을 다룬 방송 예고
배우 전원주가 사후 자녀 간 분쟁을 우려해 재산 절반을 두 아들에게 미리 증여했다고 밝혔다. 6일 밤 방송되는 MBC 'PD수첩' 상속 편에서 공개되는 내용이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3612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유기업원 보고서 "상속·증여세 공제·과표 장기 동결이 실질 부담 키운다"
자유기업원이 상속·증여세의 공제액과 과세표준 구간이 오랜 기간 명목금액으로 고정돼 세율 인상 없이도 실질 부담이 커진다는 보고서를 냈다. 지난해 상속세 부과 결정 대상 피상속인 2만2524명 중 과표 10억원 이하가 1만7294명(76.8%)으로, 이 구간 과세대상은 2007년 1971명에서 약 8.8배 늘었다. 보고서는 공제수준 현실화와 물가지표 연동,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