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은 마통' 이자 예산 2105억원으로 — 정부안보다 733억원 늘려 합의

당정이 지난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재정증권 발행·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 예산을 2105억원으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어요. 정부가 낸 안(1372억원)보다 733억원, 53.4% 늘린 금액이에요. 올해 본예산 110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에 가까워요. 한은 일시차입은 정부가 잠깐 돈이 모자랄 때 한은에서 단기로 빌리는 돈이라 '정부 마이너스통장'으로 불려요. 세금이 들어오는 때와 돈을 써야 하는 때가 어긋날 때 쓰는 수단이고, 재정증권도 같은 용도의 단기 자금 조달 수단이에요.

정부안 1372억원은 총 이자비용 3406억원에서 운용수익 예상액 2034억원을 뺀 값이에요. 올해 예산보다 24.7% 많은 금액이고요.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는 2023~2025년 일시차입 연평균 잔액인 13조1000억원에 평균 금리 2.60%를 적용했어요. 그런데 일시차입 금리가 지난달 기준 3.16%로 오르자 당정이 이자 예산을 더 늘리기로 한 거예요.

실제로 쓴 돈은 줄어든 모습도 같이 봐야 해요. 올해 상반기 정부의 한은 누적 차입액은 4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8조6000억원보다 50.2% 줄었어요. 같은 기간 실제 지급한 이자도 732억4000만원에서 214억원으로 70.8% 줄어, 차입액과 이자액 모두 상반기 기준 2022년 이후 가장 적었어요.

읽을 때 주의할 점은 이게 아직 '합의' 단계라는 거예요. 소위에서 합의한 증액분은 앞으로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에요. 또 소위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을 신규 국채 발행 축소에 먼저 쓰도록 내년도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을 2조9963억원 깎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방채를 장기·저리로 인수하는 사업에 3324억원을 늘리는 방안도 합의되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