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국토부 "25억 초과 주담대 금지설, 사실무근" — 올해 네 번째 허위 대책 유포에 수사 의뢰
11월 중순 추가 대책이라며 대출 한도 축소와 규제지역 추가 지정 내용을 담은 글이 메신저·커뮤니티로 퍼졌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히고 수사 의뢰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올해 2월·6월·10월에도 비슷한 글로 수사를 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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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를 다룬 브리핑
주마다 얼마나 자주 이야기됐나
막대가 높을수록 그 주에 더 자주 이야기됐다는 뜻입니다. 빈 칸은 판단할 만큼 소식이 없던 기간이고, 맨 끝 칸은 아직 기간이 덜 찼을 수 있습니다.
전개 흐름
최근 6일 · 날짜별 보도량과 그날의 주요 항목- 11.9월
- 11.8일
- 11.7토
- 11.6금
- 10.27화
- 10.20화
전체 콘텐츠
최신순GTX-B 착공과 구리 규제지역 지정 이후 남양주 평내·호평 매수 문의 늘었다
경춘선 평내호평역이 있는 남양주 평내동·호평동이 GTX-B 노선 착공과 인접 구리시의 규제지역 추가 지정 이후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 GTX-B가 개통하면 평내호평에서 서울역까지 21분이 걸린다는 것이 기사에 제시된 수치다. 이 일대 전용 84㎡는 6억~7억원대로, 12억원을 넘긴 다산·별내 선도 단지의 절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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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단지 중도금 대출 금리 연 5% 근접 — 서울 규제지역 지정에 LTV 40%, 계약금·중도금 자체 조달 늘어
중도금 납부가 진행 중인 서울 신규 분양 단지의 중도금 대출 금리가 연 5%에 가까워졌다. 동작구 노량진동 드파인 아르티아는 지난달 6일 기준 연 4.88%, 마포구 도화동 공덕역 자이르네는 지난 9월 기준 연 4.93%를 적용받았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제한되고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LTV가 40%로 낮아지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자체 자금으로 마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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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달 중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사실 아니다"…유포 글 수사 의뢰 방침
정부가 이달 중순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놓는다는 온라인 게시글이 퍼지자 국토교통부가 6일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게시글에는 부천시·수원시 권선구·안양시 만안구를 규제지역에 새로 넣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4억 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검토·확정된 대책이 아니라며 유포 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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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포된 대출 규제 지라시, 사실 아니다"…수사 의뢰 방침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규제지역 확대를 담은 사설 정보지가 온라인에 돌았고, 국토교통부는 6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게시글에는 지역과 주택가격대별 대출 한도, 적용 시점까지 적혀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유포 행위도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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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월 부동산 추가 규제 문건은 사실 아니다"…유포 행위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가 11월 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부동산 추가 규제 문건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건에는 특정 지역의 규제지역 추가 지정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이 담겨 있었다. 국토부는 올해 2월·6월·10월에도 유사 게시글을 수사 의뢰했고, 이번 유포 행위도 추가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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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주담대 출시…아파트에 연립·다세대 포함, 최저 금리 연 4.44%
토스뱅크가 27일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하면서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주택까지 대상에 넣었다. 최저 금리는 출시일 기준 연 4.44%, 한도는 최대 10억원이며 수도권·규제지역은 구입자금 6억원, 생활안정자금 1억원으로 제한된다. 이로써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모두 주담대를 취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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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 추가 축소설 "사실 아니다"…수사 의뢰 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월 20일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줄인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게시글에는 15억원 이상 주택 대출 금지, 10억원 초과 2억원·10억원 이하 4억원 한도 제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금융위는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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