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국토부 "25억 초과 주담대 금지설, 사실무근" — 올해 네 번째 허위 대책 유포에 수사 의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모바일 메신저로 '11월 중순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 발표안'이라는 문구가 붙은 글이 퍼졌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 글에 담긴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규제지역 추가 지정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공식으로 밝혔다.

유포된 글에는 부천시, 수원시 권선구, 안양시 만안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대출 쪽으로는 25억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를 전면 제한하고,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한도를 4억원에서 2억원으로, 15억원 이하는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인다는 수치가 담겼다. 규제지역 생애최초 구입자의 LTV를 70%에서 40%로 낮추고 2027년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축소한다는 대목도 있었다. 모두 정부가 부인한 내용이며, 발표된 제도가 아니다. 같은 소문은 "15억원 이상 대출 금지", "10억원 이상 2억원 제한"처럼 금액과 조건만 바꿔 반복돼 왔다.

두 부처는 악의적 허위 정보 유포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2월과 6월, 10월에도 유사한 글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번 건도 추가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확인 정보로 무리한 판단을 하지 말라고 조언하면서, 규제 대책이 기습 발표 후 즉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중인 실수요자가 대출 신청 시점이나 계약금·잔금 일정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 시그널을 주어 시장의 불확실성을 먼저 해소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