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책·제도

프로포폴만 막던 의사 '셀프처방', 미다졸람·펜타닐·케타민까지 22종 금지 추진

코메디닷컴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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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식약처가 의사 본인에게 마약류 주사제를 처방·투약하지 못하게 막는 대상을 프로포폴 1개 성분에서 펜타닐·모르핀 등 마약 9종, 프로포폴·미다졸람·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13종을 더한 22개 성분으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1월 17일까지 의견을 받으며, 환자에게 쓰는 주사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마약류 셀프처방 11,963건 중 주사제가 165건(1.4%)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02

큐레이터 노트

이 소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이번 규제는 주사제에만 적용되고, 셀프처방의 대부분(98.6%)을 차지하는 졸피뎀·알프라졸람 같은 먹는 약은 이번 목록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이 색인은 생활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건강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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