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델라웨어, 'AI 법인' 제도 초안 공개…연방서 이의

테크42·2026-10-28주요

요약

미국 델라웨어주가 AI 에이전트를 법인의 경영·업무 주체로 인정하는 'AI 회사(AIC)' 제도 초안을 공개했다.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허용되며 30개월간 규제 샌드박스로 운용된다. 설립을 지원한 사람이나 법인은 사기·의도적 법 위반·목적 이탈 영업을 제외하면 AI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보호받는다. 미 500대 기업의 약 3분의 2가 등록된 델라웨어주의 이번 행보에 하원 감독위원장 제임스 코머가 AI 기업 대표들의 불투명한 개입 과정을 지적하며 공식 이의를 제기해, 연방 정부 개입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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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에이전트에게 법인격에 준하는 지위를 주는 시도로, 책임 소재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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