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에이전트 결제, '내 승인' 어떻게 증명할까

ZDNet Korea·2026-10-08

요약

AI 에이전트가 호텔 예약부터 결제까지 대행하는 시대가 되면서, AI가 수행한 거래가 언제 어떤 근거로 이용자 본인의 거래가 되는지에 대한 법적 의문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은 메타의 자율형 에이전트 '뮤즈' 등을 예로 들며 위임 범위 설정, 재승인 임계치, 감사 추적 기록, 책임 배분 문제를 짚었다. 현행 민법상 대리인 개념은 자연인·법인을 전제해 AI를 법적 대리인으로 볼 수 없고, AI는 법적으로 '도구'에 가깝다는 한계도 지적됐다. 개인정보 보호 역시 수집 여부를 넘어 AI가 어떤 데이터에 언제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를 관리하는 권한 설계의 문제로 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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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인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은 위임 권한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비스만이 에이전틱 AI 시대에 이용자의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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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AI 에이전트가 결제·예약 등 실제 거래를 대행하는 사례는 이미 여러 갈래에서 나타나고 있다. 메타의 '뮤즈'는 구독 해지·환급 요청 같은 작업을 대리 수행하고 있고, AWS는 에이전트 지갑이 직접 서명해 소액 결제를 처리하는 AgentCore 결제 기능을 선보였다. 이런 흐름 속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은 '누가 승인했는지'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짚어야 할 점

AWS AgentCore는 지출 한도를 인프라 계층에서 강제하고 결제 내역을 온체인에 남기는 방식으로 '증명'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태평양이 제기한 감사 추적 요구와 맞닿아 있다.
현행 민법의 대리인 개념이 자연인·법인을 전제한다는 지적은, 에이전트가 늘어날수록 위임 범위와 재승인 임계치를 서비스가 스스로 설계해야 하는 부담으로 이어진다.
지란지교소프트가 제안한 '비가역적 업무는 사람이 승인'하는 원칙은 이 기사의 재승인 임계치 논의와 같은 방향이지만, 구체적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는 여전히 각 서비스의 몫으로 남아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AI 에이전트의 거래를 '본인 거래'로 인정할 법적 근거나 입법 논의가 실제로 진행 중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WS AgentCore나 메타 뮤즈 같은 실제 서비스가 태평양이 요구하는 수준의 위임 범위 설정·감사 추적을 구체적으로 구현했는지는 이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AI 에이전트의 오승인이나 권한 남용으로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는지에 대한 판례나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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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에이전트: AI 에이전트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도구를 호출하며 행동한 결과를 관찰해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AI 시스템을 말한다.
추적: AI 에이전트나 LLM 애플리케이션이 작업을 처리하는 동안 거치는 호출, 입출력, 지연 시간 등의 실행 경로를 단계별로 기록하고 시각화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