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톰슨로이터 AI 저작권 승소 확정

미국 제3순회 항소법원이 톰슨로이터가 법률 AI 스타트업 로스인텔리전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타미카 몽고메리-리브스 판사는 로스가 톰슨로이터의 웨스트로 '헤드노트'를 AI 검색엔진 학습에 무단 사용한 것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원문을 그대로 검색·제공하는 AI 검색엔진에 관한 것으로 생성형 AI 모델을 다루지 않았다며, 다른 AI 저작권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판사는 설명했다. 판사는 도서를 학습에 사용한 것이 공정 이용이라고 판단했던 '바츠 대 앤트로픽' 판결과 이번 판결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일이 어디서 왔나

이번 판결은 2025년 톰슨로이터가 법률 AI 스타트업 로스인텔리전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의 원심을 항소심에서 확정한 것이다. 같은 시기 뉴욕타임스가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내부 문서를 통해 AI 학습용 데이터 스크래핑이 '공정 이용 개념을 조롱하는 것'이라는 자평이 드러난 바 있다. 반면 도서 학습을 공정 이용으로 인정한 '바츠 대 앤트로픽' 판결도 함께 존재해, AI 저작권 소송은 사안별로 결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