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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개인정보위, SCC·BCR 국외이전 제도 도입 논의

ZDNet Korea·2026-09-17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9월 17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연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에서 전문가들이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로 유럽연합의 SCC(표준계약)와 BCR(구속력 있는 사내규칙)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도엽 김앤장 변호사는 SCC가 개별 승인 절차 없이 활용 가능해 법무 인력이 부족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AI·바이오 분야 국제 공동연구의 제약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CR은 승인 과정에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함께 점검해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EU가 두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일본과 중국도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연방 차원의 포괄적 개인정보보호법이 없는 미국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정보주체 권리 보호와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함께 고려한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큐레이터 노트

원문에 없는 맥락입니다

이날 논의는 개인정보위 산하 포럼에서 나온 제안으로, 실제 법·제도 개정 여부와 시행 시점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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